구글의 법적 승리
구글이 에픽과의
법정 싸움에서
작지만 중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주, 구글은
11월 1일까지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 규칙을
대폭 변경하라는
판결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오늘, 법원은
구글의 요청을
수락하여 한시적으로
행정적 유예를
부여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로 인해 구글은
몇 년 동안
플레이 스토어를
변경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구글이
항소를 진행하는
동안 변경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금번 판결은
일시적인 것으로,
항소 법원이
더 긴 유예를
허가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그러나 판사
도나토는 특정
부분에 대해선
유예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2024년 11월 1일부터
구글은 경쟁 앱
스토어의 선탑재를
막기 위해
통신사나 기기
제조사와 금전적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만약 이 유예가
없었다면, 소비자와
개발자는 즉각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을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안드로이드
앱에서 게임을
구매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고, 에픽은
내년에 구글 플레이에
에픽 게임 스토어를
출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구글의 입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판결이
위험한 구제책의
시행을 잠정적으로
중지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구글은
밝혔습니다.
출처: The Ver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