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 어떻게 해야할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메타와
다른 회사들이 추진하는
입법 제안들은
앱 스토어에 그 책임을
넘기려는 시도입니다. 🏢
이런 제안들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에는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유타주 법안의 문제점
유타주에서 제안한
‘앱 스토어 책임법’은
앱 스토어가 사용자가
아동인지 아닌지를
모든 앱 개발자에게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부모의 동의 없이
진행되며,
정보 사용에 대한
규칙도 없습니다. 📜
이렇게 되면
프라이버시와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날씨 앱은
사용자가 아동인지 여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구글의 대안 제시
구글은 더 포괄적인
입법적 틀을 제시합니다.
앱 스토어와 개발자가
책임을 나누고,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부모의 결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입니다.
구글의 제안은
앱 스토어가 산업 표준의
나이 확인을
정말 필요한 개발자에게만
제공하도록 하며,
정보가 책임감 있게
사용되도록 합니다. 🚀
구글은 아동 온라인
안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입법자 및 개발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 틀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