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새로운 법안 제안
유럽연합(EU)이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메시지 앱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기술적인 도구를 사용해
사용자들의 메시지를
스캔하고
불법 활동을
보고하도록
메시지 앱에
법적 의무를 부여하려 합니다.
이 제안은
수백만 유럽인의
커뮤니케이션을
감시하는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어요. 📱
강력한 암호화의 위기
이 법안은
종단간 암호화(E2EE) 앱이
보안 수준을
낮추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2EE 앱들은
암호화 키를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메시지를
읽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면
보안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범죄 예방의 역설
법안의 목적은
아동 성착취를
예방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무고한 사용자들이
오탐지로 인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 집행 기관에
잘못된 보고를
야기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용자들의
개인 메시지가
제3자에게 공개될
위험이 있습니다.
EU 내 의견의 분열
현재 유럽의회는
이 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의 입장도
분열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법안의 향방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유럽 시민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EU의 명성은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