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혁신을
주도하고, 유럽연합이
규제를 한다는
말이 있죠.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여기서 그 논쟁에
빠지진 않을게요.
유럽연합의
단일 시장은
고유한 규칙이 있고,
많은 미국
기술 대기업들이
지난 몇 년간
이 규정을
어겼어요.
이번 달 초,
EU의 경쟁 책임자인
마그레테 베스타거는
애플과 구글에 대한
중요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리하며
빅 테크를
‘최고의 고객’이라고
농담했어요.
이번 기회에
지난 몇 년간
유럽연합이
기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10대 반독점 조치를
정리해 봤어요.
#1 애플의
13.1억 유로
세금 문제
2018년 9월,
애플은
1991년에서 2014년
사이에 아일랜드에서
불법 세금 혜택을
받은 혐의로
13.1억 유로를
유럽연합에
지불했어요.
#2 구글의
5억 달러
안드로이드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관련된
반독점 문제로
2018년에
5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어요.
#3 구글 쇼핑
2.42억
유로 벌금
구글은 자사의
쇼핑 비교 서비스를
부당하게 우선시하고
경쟁 서비스를
강등시킨 혐의로
2.42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어요.
#4 애플의
1.84억 유로
음악 스트리밍
애플은 iOS
개발자들이
애플의 앱 스토어
외부에서 더
저렴한 거래에 대해
알리는 것을
금지한 혐의로
1.84억 유로
벌금을
부과받았어요.
#5 구글
1.49억 유로
광고 중개
구글은 검색 광고
중개 사업과 관련된
반독점 문제로
1.49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어요.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CRT 가격 담합으로
1.47억 유로의
벌금을 받은
전자 대기업들,
AMD를 배제하려는
시도로
1.06억 유로의
벌금을 받은
인텔,
퀄컴의
9970만 유로
반독점 문제 등
다양해요.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Digital Markets Act)
은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더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빅 테크 기업들은
더 많은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TechCrunch 원문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