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어뷰 AI의 최대 벌금 미국 기반의 얼굴 인식 스타트업인 클리어뷰 AI가 유럽에서 가장 큰 개인정보 보호 벌금을 부과받았다. 네덜란드의 데이터 보호 기관인 AP는 클리어뷰 AI에 대해 3,050만 유로(약 3,3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클리어뷰 AI가 네덜란드 시민의 이미지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발생한 여러 GDPR 위반에 대한 처벌이다. 이 벌금은 2022년에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및 영국에서 부과된 GDPR 제재보다 큰 규모이다.
계속되는 비준수에 대한 추가 벌금 AP는 클리어뷰 AI가 조사 종료 후에도 GDPR 위반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 510만 유로의 추가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클리어뷰 AI가 계속해서 네덜란드 당국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총 벌금은 3,560만 유로에 이를 수 있다. AP는 클리어뷰 AI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은 2023년 3월로, 세 명의 개인이 회사의 데이터 접근 요청 불이행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후였다.
GDPR의 권리와 클리어뷰 AI의 위반 GDPR은 EU 거주자에게 개인 데이터와 관련된 일련의 권리를 부여하며, 여기에는 데이터 복사 요청 및 삭제 요청이 포함된다. 그러나 클리어뷰 AI는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AP는 클리어뷰 AI가 유효한 법적 근거 없이 사람들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점을 포함하여 여러 GDPR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AP는 “클리어뷰는 사진과 연결된 고유 생체 코드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는 안 되었다”고 밝혔다.
경영진의 개인 책임 가능성 네덜란드 AP는 클리어뷰 AI의 경영진이 이러한 위반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AP 의장인 알레드 울프센은 “유럽인의 권리를 계속해서 침해할 수는 없다”며, 경영진이 GDPR 위반을 알고도 이를 중단하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클리어뷰 AI가 EU 내에서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GDPR이 EU 개인 데이터 처리에 적용되기 때문이며, 미국 본사에 있는 클리어뷰 AI는 여전히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무시하며 운영하고 있다.
“클리어뷰 AI는 계속해서 법을 어기고 있으며, 이는 사용 중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기업들은 클리어뷰 AI를 사용할 경우 큰 벌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