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법 유지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틱톡 금지법을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틱톡은 중국 소유권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금지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7개월 전 소송
틱톡은 7개월 전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틱톡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수정헌법은
미국 내 자유로운
표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정부의 결정은 “외국
적대국으로부터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
틱톡의 대응
틱톡은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으며,
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틱톡 대변인
마이클 휴즈는
“대법원은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의 선택
바이든 대통령은
4월에 이 법을
서명했으며,
바이트댄스는
2024년 1월 19일까지
틱톡을 매각해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상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틱톡은 매각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중국 정부가
알고리즘 이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금지 사례
틱톡은 이미 인도,
세네갈, 네팔 등
여러 국가에서
금지된 전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