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의 새로운 결정 2024년 9월, 메타의 감독 위원회는 사용자들이 베네수엘라의 파라밀리터리 그룹인 코렉티보스에 대한 폭력적인 게시물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베네수엘라의 논란이 된 대통령 선거 이후 두 개의 게시물에 대한 것으로, 둘 다 코렉티보스의 구성원들에게 폭력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게시물이 특정한 폭력 촉구가 아닌, “폭력적인 행위자가 죽기를 바라는 희망을 표현하는 진술”이라고 판단하였다.
자유 표현의 제한 위원회는 베네수엘라 내에서의 제한된 표현의 통로와 코렉티보스가 시위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에서 수행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정 게시물은 메타의 폭력 조장 금지 정책에 위반되어 삭제되었지만, 다른 게시물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건적 혹은 희망적 진술“로 간주되어 삭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정은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메타의 정책과 비교 위원회는 메타의 정책이 “폭력적인 행위자가 죽기를 바라는 진술”과 “폭력 행위자에 대한 행동 촉구” 사이의 구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메타는 코렉티보스에 대한 폭력적인 위협을 다룰 때 이러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했지만, 결국 두 게시물은 행동 촉구가 아닌 희망적인 진술로 판단하였다.
유사한 결정들 과거에도 위원회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같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폭력 촉구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23년 12월, 위원회는 하이티에서 경찰서를 침입하는 사람들을 담은 영상을 삭제한 메타의 결정을 뒤집었고, 이러한 사례를 통해 메타는 폭력적인 행위자에 대한 위협을 의식적으로 전달하거나 비난하는 맥락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업데이트하였다.
“메타의 이러한 결정은 표현의 자유와 폭력 조장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탐구하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하지만, 애매한 표현이 언제 폭력으로 이어질지 우려가 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