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 뉴스 Blog 정책 미국과 영국, 인공지능 법적 조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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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 인공지능 법적 조약 체결! 🚀

새로운 AI 조약의 탄생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이
인공지능에 관한 첫 번째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을 체결했어요! 🤝

이 조약은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협약’이라 불리며,
AI의 사용이 인권과 민주주의,
법의 지배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조약의 주요 내용

조약에 따르면, 각국은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고,
법을 준수하며,
투명성을 유지하는 등의
중요한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사인한 국가들은 이 프레임워크에 맞춰
적절한 입법이나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해요.

안도라, 조지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몰도바, 산마리노,
이스라엘도 이 협약에 동참했답니다.

AI 안전성 관련 동향

최근 몇 달간 다른 AI 관련 안전 조약들도
많이 등장했지만, 대부분은
위반 시 구속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조약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compliance(준수)는
모니터링을 통해 측정된다고 하니,
강제적 조치는 아직 약한 편이죠.

그래도 이 조약은 각국이
AI 관련 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
청사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은 AI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고,
EU는 이미 중요한 규제를 통과시켰으며,
영국도 자국의 규제를 고려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역시 AI 안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답니다.

인공지능의 미래

이 조약을 통해 AI의 발전이
우리의 기준을 해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

마리야 페이친노비치 부리치
유럽 평의회 사무총장은
“이 프레임워크 협약은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강력하고 균형 잡힌 텍스트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조약은 5개국이 비준한 후
3개월 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출처 : 테크크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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