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미국 연방 판사는 한 AI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중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기술 대기업 톰슨 로이터스가
법률 기술 회사 로스 인텔리전스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판사는 로스가
로이터스의 콘텐츠를 AI 법률 연구
플랫폼 훈련에 사용한 것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미국 법원에 진행 중인
39건 이상의 저작권 관련 AI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회사들이 지적 재산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
로스의 변론과 판사의 판단
로스는 웨스트로(Westlaw)의
법적 결정 요약을 AI 훈련에
사용했다고 비난받았습니다. 로스는
이 요약을 문서 분석 및 법원 문서에
기반한 쿼리 검색 도구로
마케팅했습니다. 로스는 저작권이
있는 요약을 변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를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로스의 플랫폼이 새로운
의미나 목적을 추가하지 않고,
웨스트로의 서비스를 단순히
복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업적 동기가 로스의
변론의 약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I와 저작권의 미래
이번 판결은 AI와 저작권의
미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판사는 생성형 AI와
로스가 사용한 비생성형 AI를
구분했습니다. 생성형 AI는
인터넷에서 엄청난 양의
공개 데이터를 훈련에
사용합니다. 이에 대해
공정 사용 원칙이 AI 훈련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하는
기업들이 많지만, 모든
저작권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이후, 다른 AI 저작권
소송의 원고들도 이 판결을
참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다른 판사들에게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
더 많은 정보는 TechCrunch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