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스템의 새 규제, EU에서 시작
지난 주말부터 유럽 연합에서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새로운 규제를
받게 되었어요. 이는
‘AI법(AI Act)’의
시행에 따른 것인데요.
이 법은 AI 시스템이
어떤 위험을
가지는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주
2월 2일은 첫
준수 기한이라고
하네요. 😮
AI 위험 수준 분류
AI법은 AI 시스템을
네 가지 위험 수준으로
구분했어요.
1. 최소 위험 수준
– 이메일 스팸 필터
같은 것들은 규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2. 제한적 위험 수준
– 고객 서비스 챗봇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가벼운 규제를 받습니다.
3. 높은 위험 수준
– 예를 들어
헬스케어 추천 AI는
강한 규제를 받습니다.
4. 수용 불가한
위험 수준
– 이번 규제의
초점인데요, 이런
응용 프로그램은
완전히 금지됩니다. 🚫
벌금과 규제
규제를 어길 경우,
기업은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연간 매출의 7%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유럽에 본사가 없더라도
해당돼요. 그러나
벌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올해 8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AI 법과 다른 법의 상호작용
AI 규제는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GDPR, NIS2, DORA와
같은 다른 법과도
상호작용하게 되죠.
이들은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처: TechCrunch
